728x90 반응형 세모녀 전세사기 선고1 800억 세 모녀 전세사기, 징역 15년 선고 2017년부터 서울 강서, 관악구 등 빌라 400여채를 무자본 갭투자로 전세피해를 일으킨 세모녀가 재판이 선고 되었다.모친 김씨는 징역 15년, 두 딸은 징역 2년 선고되었다.그리고 전세 사기에 가담해 함께 기소된 4명은 6명에서 15년 사이 형이 선고받았다. 모친 김씨가 먼저 기소된 사건에서 10년 징역을 선고 받았고, 추가로 15년을 선고받았다.징역 15년 선고의 이유는 상당한 피해규모에도 불구하고 사기 경합 최고형이 15년이기 때문이다.또한 입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피해규모가 큼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김씨는 2017년부터 분양대행 업체와 공모해 깡통전세로 분양 사기를 벌였다. 깡통 전세란 전세 보증금이 주택의 실제가치를 초과한 상태를 뜻한다. 신축 빌라 분영업자.. 2024. 6. 1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