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실거주요건1 상생임대인제도 개정: 조건, 상황별 적용사례 알아보기 상생 임대인제도이란 2017년 8월3일 이후 조정지역에 취득한 주택은 1가구 1주택 비과세는 2년 거주요건의 제한을 받았다. 상생임대인제도 개정으로 필수조건을 충족할 시 거주 없이 거주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상생 임대인의 조건 상생임대인의 기본 요건은 1세대 1주택, 임대개시 시점 공시가 9억 이하로 제한이 되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기본 요건은 완화되었다. (*세법에서 1주택으로 인정 받는 경우는 상속주택, 혼인합가, 동거봉양도 적용가능) 개정된 핵심 필요조건은 신규 또는 갱신계약시 임대료를 직전계약 대비 5%이내 인상(또는 유지, 인하 포함)이다. 직전계약이란 뜻은 기존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고, 기존 계약이 1년 6개월 이상 유지한 것을 의미한다. (* 실제 임대기간 요건은 임차인의 꼼수를 .. 2022. 9. 1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