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노소영 이혼판결 재산분할 665억지급, 판결 이유는?

최태원 노소영 이혼소송 판결 

많은 관심을 받던 최태원 노소영 이혼 판결이 드디어 나왔다.

역대 재벌의 이혼 중 최고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자

 

 

 

노소영이 요구한 재산분할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2017년 이혼 조정신청을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이혼소송을 진행했다.

노소영 관장은 이혼을 반대했지만 결국 2019년에 이혼을 하겠다며 맞소송을 했다.

그리고 위자료 3억원,  최태원 회장의 SK(주)주식 17.5%(약 1,297만 주) 중 50%에 해당하는 646만 주를 요구했다.

금액으로 계산하면 약 1초 3600억 원(1주 21만 1000원)을 요구한 것이다.

 

SK(주)주식이 노소영 관장에게 넘어가면 그룹 경영, 지배구조 변동의 가능성이 높았다.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이 끝날 때까지 최태원 회장이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가처분 신청을 했다.

그로 인해 지난 4월 350만 주 처분 금지가 되기도 했다.

 

법원의 판결

이혼에 대한 유책배우자는 최태원 회장이고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와 같이 판결한 이유는 최태원 회장의 주장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증여받은 계열사의 지분이 SK(주)주식의 바탕이기 때문에 분할대상이 되지 않은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했다.

이 주장을 받아들여 상속과 증여로 취득한 재산이라서 재산 형성과정에서 기여가 미미했다고 보았다.

그래서 일부 계열사 주식과 노소영 관장의 재산만이 분할 대상으로 인정했다.

(*특유재산: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최종적으로 노소영 관장이 요구한 금액의 5%만 받고 최태원 회장은 SK 주식을 지키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