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파업이유 안전운임제 일몰제는 무엇일까?(+정부 대응)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알아보자

화물연대 파업으로 국가의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물류운송에 차질이 발생하다 보니 정부는 강한 제재를 가하려고 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왜 파업을 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에 대해 정리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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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이유

적은 운임으로 화물운전자가 과적 또는 과속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화물운송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과 도로 안전을 위해 안전 운임제를 2020년부터 시행했다.
안전운임제는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일몰제로 도입되었다.
그래서 2023년부터 이 제도가 없어질 예정이지만 화물연대에서 안전운임제 유지를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했다.

안전운임제

화물운송기사의 과적, 과속, 과적의 이유는 낮은 운임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도로안전 개선을 위해 화물운송종사자의 최소 생계를 보장하는 표준 운임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안전운임제이다
표준 운임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을 받게 된다.
하지만 제도의 혜택은 시멘트, 레미콘, 컨테이너 등을 운송하는 기자만 보장을 받았다.

제도 도입으로 화물운송기사의 근무환경과 소득의 변화가 컸다.
근무시간은 10% 감소하고 소득은 2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근무환경개선으로 도로안전개선에 대해서는 감소하기보다 증가한 결과를 보였다.
정부는 목표했던 도로 안전개선 효과가 미미했기 때문에 안전운임제의 영구 도입에 대해 부정적이다.

일몰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법률 또는 규제의 효력이 자동적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이다.
안전운임제는 3년 일몰제가 적용된 것이다.

화물연대의 요구 조건

1. 안전운임제 영구화, 일몰 폐지
일몰제로 지속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일몰제를 폐지로 안전운임제를 영구적으로 시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즉, 표준임금을 보장해달라는 요구이다.

2.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품, 사료/곡물 택배 지선/간선 등 5개 품목 확대
현재 적용되고 있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업종은 화물운송종사자의 6%로 밖에 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안전운임을 보장받는 차주가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화물연대는 5개 품목으로 확대 적용을 요구하는 것이다.

화물연대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

정부는 안전운임제에 대해 일몰 3년 연장을 제안했고 품목 확대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 못한 입장이다.
입장 차이로 인해 화물연대의 파업을 지속되고 있다.
운송의 차질로 발생하는 물류대란으로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끼지고 있어 정부는 강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업무개시명령과 형사처벌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1차 불응 시 30일 운행 정지 2차 불응 시 화물운송자격 처분이 내린다.
그리고 정부는 형사처벌을 위한 고발도 할 예정이다.
운송을 거부하는 차주는 형사처벌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4일을 기준으로 791명에게 엄무개시명령서를 교부한 상태이다.